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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7:07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의 20대 위기론은 우연히 지금 20대로 살고 있는 8x년생이라는 특정 세대를 문제삼는 자질이나 품성론이 아니다.
오한숙희 여사가 지적했듯 지금 20대에게 본인들의 노후자금을 희생해 무한정한 투자를 퍼붓고 있는 50대, 라는 모습이 20대 위기론의 배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범세대적 문제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십대가 자라서 똑같은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위로는 5,6,70대까지 아래로는 십대와 곧 십대가 될 아이들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문제다.
더 짧게 줄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이 가능한가의 문제다.
기존의 사회계약을 조직 자본주의라 부르자.
역사적으로 조직 자본주의란 2차대전 이후 미국 패권 아래 수립된 '브레튼우즈'로 대표되는 경제질서를 말한다.
조직 자본주의의 행위자는 국가-기업-노동으로 삼분할 수 있고,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기업은 평등(민주주의)을 대표하는 노동에 실질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은 그 댓가로 잉여이윤을 보장한다. 자본(기업)과 노동간의 이러한 계약은 국가가 공정한 제3자로서 보호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풀어 말하면 수출 대기업은 노동자에게 고용 안정(평생직장)을 보장하고, 노동자는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이 야기하는 국내 물가 앙등을 참아주는 동시에, 철저히 통제된 내수경제 하에서 '국산품을 애용'해 준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 조직 자본주의 모델은 늦어도 70년대에는 수명이 다했다 여겨지고, 세계경제 편입이 늦었던 한국에서는 그것이 7,80년대의 고도성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서구와 달랐던 점은 그 고도성장의 과실이 복지 모멘텀을 쌓는데 한번도 이용된 적이 없으며, 공정한 제3자여야 했던 국가는 대신 '트리클 효과'를 핑계로 전적으로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물론 트리클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끝났다. 때문에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논의는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때를 놓친 의미없는 논의에 불과하다. 성장이냐 분배냐 사이에서 답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조직 자본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국민경제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한국 주식회사' 즉 수출 대기업이 벌어오는 외환이 국민경제 안에서만 돌아야 고용안정 = 실질임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가 개방경제 시대가 되면서 조직 자본주의는 이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은 더 이상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자도 더 이상 국산품만을 사주지 않는다. 누가 먼저 룰을 깬 것일까? 선후를 결정할 수 없이 서로 물고 물리므로 동시라고 해야 옳다. 세계적인 무한 경쟁과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주주 자본주의에 압박받는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만을 남발할 뿐 더 이상 고용 안정도 후한 임금도 보장할 수가 없다.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지만 사회 안전망 미비로 살고 죽음이 개인경제에 달린 노동자의 생활비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은 제3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값싼 생필품들이다. 중국이나 방글라데시같은 제3세계 국가들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의 부산물인 저임금 노동력으로 수십년 이상 세계적 저물가를 지탱할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다. 가격 경쟁에서 뒤로 밀리는 한국 기업들은 잇달아 제3세계 직접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을 그곳에서 창출한다. 국내 고용은 내용도 대부분 비정규직일 뿐더러, 절대량 역시 줄 수 밖에 없다.
현 정권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 공정한 계약의 보호자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채, 노동 부문에 대해 신경을 끄는 것을 넘어서 공공연히 탄압을 일삼으며 기업 부문을 우대하는 법인세 감면, 고환율 정책 같은 정책지원에 국가자원을 때려붓고 있다. 누가 뽑았어?
사회적 재생산, 즉 내 2세를 낳아 기를 만한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괜찮은 일자리', 먹고 살만한 일자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한 '괜찮은 수입' 이란 사실상 집, 교육, 의료와 같은 생존의 기본 조건이 무방비로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는 한국 사회에선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잘라 말해 4년제 대학을 나와 월급 이백도 안되는 비정규직으로 취직되어 봤자 학자금 대출도 갚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눈높이'를 운운하는 것이 개쇼키다. 공시족 20만이며 저출산 위기도 정확히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더군다나 한국의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대입의 볼모로 잡혀 있는데, 자본과 맞붙어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대학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괜찮은 일자리'을 향한 경쟁을 수수방관하거나 대안 없이 경쟁을 부추길 뿐이다. 물론 저열한 장사치 근성을 십분 발휘해 그 과정에서 학생 및 그 가계를 등쳐먹는 것은 기본이다. 사교육과 고등교육 시스템을 포함해 전체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다음 사회'에 대한 대안은 없고(대학이라는 놈들마저!) 점점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향한 경쟁만 부추기면서 시시콜콜 수수료 떼어 영리 활동을 하기에만 바쁜 것이 이 나라 교육이라는 것의 전체 그림이라고 본다.
세계화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기존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이 신자유주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무너진 지금 그것을 옛모습과 옛 작동원리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이미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흔히 아메리칸 모델 vs. 유러피언 모델을 이야기하지만, 유럽도 지금 한국과 내용상 거의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 압축 성장 탓에 한국이 지나치게 빨리 그들의 고민을 따라 잡은 것이다. 사실 앞에서 말한 유러피언 모델도 실재하는 유럽이 아닌 상징적 의미로서의 유럽에 가까울 것이다. 즉 다시 그려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지금 구상은 사실 막연한 것이다. 앞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세계화, 개방화 파고에서 내가 구상하는 국민경제의 새로운 재건이 과연 가능한 모델인지는 차후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일 것이다.
여하튼 내가 구상하는 국민경제 모델의 핵심 행위자는 강력한 재분배 기구로서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건희 같은 자본 권력은 우리 손을 떠났지만, 정치 권력은 아직도 우리가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태껏 노동부문의 희생으로 비대하게 성장한 수출 대기업을 정치권력의 힘으로 목졸라 무언가 뱉어내게 하는 것이다.
국가는 철저한 반독점 원칙으로 국민경제를 운용하고, 법인세를 위시한 세제를 개편해 자본에서 노동으로 돈의 물줄기를 꺾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이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평생 직장은 보장 못한다. 노동 유연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가가 여태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던 주거, 의료, 교육 같은 복지문제를 과감히 자신이 담당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야만 사람들이 계약직 노동자로 평생을 메뚜기처럼 직장 옮기며 살아도 죽네사네 소리를 안할 수 있다. 애당초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인데, 왜 가계가 빵꾸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는 대신 부동산 경기, 주식 시장 경기에 일희일비하며 삼성PB와 상의해 재테크를 하고 쥐꼬리 만한 월급에서 떼어 브릭스 펀드 붓고 혼잣 힘으로 보험 들어 노후대비를 해야 한단 말인가? 돈을 오래 묻어두면 수익률이 어쩌고 저째? 장기에는 우린 다 죽는단 케인즈 말도 못 들어봤어? 굴릴 자산 - 묻어놓을 돈도 없고 아파트 한채 없는 수많은 사람들+20대는 어쩌란 말인가? 왜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 문제가 금융이라는 도박판에 - 대체 왜 내 노후자금이 왜 브라질산 금값 오르내림이며 우크라이나산 밀값 오르내림에 달려있어야 하는데?
그 밖에도 국가가 억지로 돈의 흐름을 꺾어 육성해야 할 부문이 있다. 국내 고용 창출의 9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지원이 하나고, 둘째론 요컨대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서비스처럼 예전엔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무보수 노동에 의존했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었던 것도 시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도 돈냄새를 맡은 산업자본이 서비스업으로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전에 디펜스를 해가며 - 삼성이 간병도 한다고 하기 전에 - 그러한 시장이 창출하는 고용이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생각만큼 시장이 빨리 육성되지 않으면 정부 부문에 흡수하는 것마저 생각해야 한다. 셋째론 지식경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주고 산다는 개념을 상실한 덕에 다 죽어버린 출판 시장, dvd를 위시한 영상물 시장, 음반 시장 등을 생각해 보자. 소비자를 탓하는 것은 너무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길이기에, 유치 산업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 경쟁에 그대로 맡겨놓았다간 동네 서점이 인터넷 서점에 치이듯 지식 경제에 속한 시장들 역시 몇몇 과점, 독점 상태로 변질될 것이 뻔하다. 하나의 시장에 제아무리 큰 회사라 한들 한두개 정도 있어서야 지식경제가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겠으며 무슨 수로 신성장 동력이 되겠는가.
이상의 부문은 국가의 강제 재분배 없이 현상에 맡겨놓아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 스스로 흘러들어가진 않을 부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책에 관해서는 언제까지나 정가제냐 할인제냐를 문제삼는 것을 벗어나 중고시장 활성화로 책의 '환금성'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논의에서 벗어났는지라 줄인다)
특히 '사회권' 개념이 이러한 강제적 재분배를 가능케 하도록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사회계약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시장만능주의를 등지는 것은 필연이다. 기존의 효율과 성장 논리로 밀어붙일 수 있는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그것의 가장 최신 형태가 신자유주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밀어붙인 끝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그대로인 것이다. 아직도 경쟁, 효율과 성장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다. 삼성을 거꾸로 들어 짤짤 흔들어도 수십만의 청년실업자들에게 모두 괜찮은 일자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뚜렷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나라가 삼성 매출 성장에, 삼성 주가 성장에 마냥 기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가가 자본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이유가 없다. 국가가 아무리 자본을 짝사랑한들, 자본은 자기생존에 더욱 유리한 나라, 노동법이 더 헐하고, 임금이 더 헐하고, 환경에 덜 신경쓰는 나라를 찾아 떠나면 그뿐이다.(그렇다고 한국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생존만도 급급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쳐도 안되는 투자는 안하고, 필요없는 사람은 안 뽑는다. 옛 계약은 기한이 다했다. 새 계약을 써야 한다. 사회의 작동 원리를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나의 목표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3의 진보정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방해하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지난 총선의 경험상 가장 시급한 것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 원내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야 야권 단일화 핑계로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압살하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번 보선에서 광주 남구를 보고 민주당이 바뀔 수 있으리라 더는 기대를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개혁도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세력을 결집하지 않고는 이룰 희망이 없다. 20대의 정치세력화도 그렇다. 내가 알기론 20대 위주의 비정규직 노조인 청년 유니온은 아직도 노동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권을 용납해선 20대 정치세력화는 고사하고 20대의 시민운동도, 사회 참여도 대안세력화도 모두 물 건너가는 것이다. 하다못해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화조차도 이뤄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정치로 귀결된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입장에서는 이따금 주어지는 투표권만이 유일한 무기다.
그렇다면 당장,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금은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중동을 안보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표를 버리는 심정으로 진보정당에 반드시 투표하고, 삼성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세번째는 조금 생뚱맞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은 거대 자본의 이름을 삼성으로 불렀을 뿐, 자본 일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들어달라. 우리가 자본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것을 놈들도 알게 해야 놈들이 변할까 말까다. 박통 시대도 아니고, 자본권력 즉 시장의 권력에 대한 정치권력 차원의 압박도 한계가 있다. 오히려 배를 맞춰 놀아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미 노무현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평했다. 서구 국가들을 포함해, 입맛대로 골라먹겠다는 자본의 횡포 앞에 국민국가들은 아래로의 질주 - race to the bottom - 를 통해 노동조건을 덤핑해서라도(social dumping) 국민경제로부터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떡해야 자본을 길들일 수 있는가. 소비자 권력이 그래도 가장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소비자 주권 운동의 적나라한 한계성 - 큰 수고나 희생 없이 대단한 것을 이뤄보려는 도둑놈 심사 내지는 당초 칩을 적게 걸었(희생)으니 십중팔구 잃거나 따기도 적게 딸 것 - 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원론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자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 주겠다는 삼성의 정규직 일자리를 마다하는 것은 큰 희생이다. 하지만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거대 산업 자본을 가려가며 하는 정도는 전자에 비하면 감수할만한 희생이다. 이렇게 결심한 머릿수가 많아진다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
+)
끼워넣을만한 맥락이 없어 툭 던지고 가는 꼴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 아직은 정치권력이 국내에 발붙이고 있는 사립 대학 몇몇 정도는 족칠만한 힘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나처럼 다 졸업하고 만시지탄하는 바보가 아닌, 그래도 아직 학내 구성원으로 있는 젊은이들이 좀더 개념을 챙기고, 피해자로서의 자각을 하여 학교 내에서 투쟁을 이어가 준다면, 그리고 학교를 떠난 늙은이들이 분발해서 개념찬 정권을 창출해 낸다면, 학생 등쳐 등록금 뜯어서 잉여잉여 쌓아놓기 바쁜 대학 정도는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학생회 사무실 한번 두드리지 않고, 학보사에 글 한번 투고한 적 없으며, 등록금 공청회 한번 참석하지 않고, 학내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대자보 한번 눈길 주지 않고 심지어는 학교 축제마저 건성으로 등졌던 것 뼈아프게 반성한다. 그 동지들을 등지고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어학원에 갔다. 내 학점, 내 스펙만 관리해두면 내 앞길 순탄하리라 믿었던 나는 정말 바보 천치 같은 대학생이었고, 그 댓가를 지금 일부나마 치르고 있다. 정말이지 나같은 사람이 또 있어선 안된다.
